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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문제

  • 채권총론 제 4 .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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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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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代物辨濟의 豫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代物辨濟와 豫約이라는 民法上의 두 制度의 結合의 産物이다.
② 代物辨濟豫約의 有效性을 인정하는 데에는 異論이 없다.
③ 代物辨濟豫約은 그 자체 독립하여 일종의 物的擔保制度로서 機能을 한고 있다.
④ 代物辨濟豫約의 類型으로서 眞正한 代物辨濟豫約과 停止條件附 代物辨濟豫約의 兩者가
모두 現行法上 許容되는 데에는 異論이 없다.
⑤ 代物辨濟豫約은 精算方法으로 取得精算型과 處分精算型으로 나누어 지기도 한다.

* 대물변제예약의 유형으로로서는 진정한 대물변제예약과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예약이 있으나 전자만이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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