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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총론 객관식문제

  • 채권각론 제 1장.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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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계약총론 계약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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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제3자를 위한 契約이다. 틀린 것은?
① 제3자는 契約當時에 現存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② 受益의 意思表示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地位는 일종의 形成權이다.
③ 제3자를 위한 契約으로 成立하기 위하여는 직접으로 그 權利를 取得시키는 趣旨의 契約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제3자의 權利는 諾約者에게 대하여 契約의 利益을 享受할 意思를 表示한 때에 일어난다.
⑤ 제3자에게 取得시키는 權利는 債權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에 限하지 않는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계약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법인을 불문하며 또 특정될 수 있는 것이면 계약 당시에 현존.특정 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예컨데 태아나 성립 전의 법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현존하고 특정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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