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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채권 총론 제 .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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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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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1. 다음 중 債權은 어느 것인가?
① 親族間의 扶養請求權 ② 不當利得返還請求權 ③ 代金支給拒絶權
④ 不法占有者에 대한 家屋明渡請求權 ⑤ 契約不履行에 기인한 賣買契約解除權
*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
는 法定債權이다. ①은 신분권, ③은 항변권으로 형성권의 일종이고, ④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순수한 채권은 아니다. ⑤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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