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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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비정형유동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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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문 1. 이 논문의 목적 2. 국내 자산유동화의 현황 Ⅱ.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규제완화 1.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 감면 2. 자산이전비용의 감면 3. 자산이전절차의 간소화 4. 도산법 적용의 배제 5. 기타 규제완화조치 Ⅲ. 자산유동화의 한계 1. 복수 유동화계획 금지의 원칙 2. 자산보유자 열거주의 3. 진정한 양도요건 4. 비용의 문제 5. 유동화전문회사의 전업주의 6. 불확실성의 존재―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지침 7.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Ⅳ. 비정형유동화의 구조 1. 차입구조 2. 기업어음구조 3. 현물출자구조 4. 합성(Synthetic)구조 Ⅴ. 결 론 이 논문에서 소개한 비정형유동화의 4가지 유형은 비정형유동화가 보여주는 다양한 가능성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데 불과하다. 이 논문이 작성, 발표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새로운 비정형유동화의 금융상품이 연구되고, 고안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법조계가 관여하는 정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필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민법, 도산법, 세법, 회사법 체제의 경직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현재 법체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만큼, 그 개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주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자산유동화법만이라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필자들은 금융관련 법률실무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장래에는 비정형유동화라고 지칭한 각종 제도들도 제도화된 자산유동화라는 테두리 내에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열린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들이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장기과제로서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것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첫째, 유가증권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사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이미 상법이 수용하고 있는 회사채를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일반 기업이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만 발행할 수 있는 교환사채나 이익참가부사채 등은 물론이고, Credit Linked Note 및 각종 Warrant 등의 다양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기업에게는 최적의 자금조달 내지는 위험관리구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금융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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