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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불능미수.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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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불능미수 불능미수 불능미수 / ()
- 본문일부/목차
- Ⅰ. 意 義
Ⅱ. 刑法 第27條의 性格
Ⅲ. 不能未遂의 成立要件
Ⅳ. 不能未遂의 處罰
(1) 不能犯
不能未遂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이있기 때문에 處罰되지만, 不能犯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2) 幻覺犯
不能未遂는 反戰된 構成要件的 錯誤임에 반하여, 幻覺犯은 反戰된 禁止錯誤의 경우로 실존하지 않는 금지규범에 자기의 행위가 해당한 것으로 오신하는 경우, 즉 同性愛가 刑法에 위반된 것으로 禁止規範 자체의 존재를 잘못 아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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