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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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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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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부작위범의 일반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사법시험 기출문제)
Ⅲ. 관련문제
不作爲의 行爲性
1) 自然的 行爲論은 부정한다.
2) 因果的 行爲論은 긍정한다.
3) 目的的 行爲論에서 부작위는 目的活動(行動)의 부작위이므로 행위가 아니나 가능적 목적성이므로 現實的 목적性을 가지는 작위와 일괄취급하여 인간의 행태라는 상위개념에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행위성을 긍정한다.
4) 社會的 行爲論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상 刑法上의 行爲라고 하게 되므로 부작위의 행위성을 당연히 긍정한다.
5) 人格的 行爲論도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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