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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독립당사자참.hwp 문서분량 : 31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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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당사자 독립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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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9. 제3부 판결 80다1775, 1776)
【출 전】
법원공보 제650호, 1981년 2월 15일자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일방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와 그 참여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각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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