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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논문]한국 지방자치단체의 .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CPIA_jhju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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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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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자치단체 제2섹터 제3섹터 / ()
본문일부/목차
제Ⅰ장서론 ----------------------------- 1
제1절연구목적
제2절연구방법및범위

제Ⅱ장제3섹터의意義 ------------------------- 2
제1절제2섹터의槪念과特徵
1.제3섹터의槪念
2.제3섹터의特徵
제2절類似槪念
1.混合企業
2.民官共同出資事業
3.民官共同法人
4.地方公私
제3절제3섹터의種類
1.營利形과非營利形
2.地域開發形․企業經營形및施設運營形
3.地方公私形과私法人形

제Ⅲ장제3섹터의長點과問題點 ----------------- 10
제1절제3섹터의長點
1.民資誘致를통한大規模事業
2.獨立性과伸縮性을지닌事業運營
3.官民의長點活用
제2절제3섹터의問題點
1.過度한企業性의追求
2.民主的統制의인난
3.公共部門의過乘介入
4.多數의不實企業

제Ⅳ장韓國地方自治團體의제3섹터 ------------- 14
제1절제3섹터의設立狀況
1.形態別設立狀況
2.事業分野別設立狀況
3.自治團體別設立狀況
4.年度別設立狀況
제2절제3섹터의特徵
1.地方公私形의優勢
2.硬直性
3.過度限統制
제3절제3섹터의課題
1.代償事業의擴大
2.關心의제고
3.支援制度의强化
4.統制制度의改善
5.硬直性의克復

제Ⅴ장結論 -------------------------------- 21

●參考文獻● ---------------------------- 22

韓國의 地方自治는 30여 년의 긴 休眠을 깨고 주민의 直接選擧에 의한 地方議會의 구성을 계기로 追陣이 본격화되었고,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행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의 역사는 經濟成長, 정보화 사회의 대두, 국민의식의 향상 등 선진유형으로 變遷되어 왔으나 지방제도는 강력한 中央集權구조의 정치행정의 테두리 속에서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못하여 후진상태를 변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韓國의 地方自治는 건국 후9년간 실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地方自治의 發展에 바람직한 노하우를 蓄積하지도 못한 채로 불명예스럽게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多樣性과 機動性이 요구되는 정보화사회의 폭발적인 정치행정의 수요에 어떻게 對應하느냐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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