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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법률유보 법률유보.hwp 등록인 CPIA_hjkim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6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400원

본문일부/목차
Ⅰ. 序 1. 意義 憲法上法律留保 行政法上法律留保 2.問題點 Ⅱ.法律留保의 根據 1. 理論的根據 2. 實定法的根據 Ⅲ. 法律留保의 範圍 1. 序 2. 侵害留保設 3. 權力行爲留保設 4. 社會留保設 가. 社會的留保設 나. 給付行政留保設 5. 全部留保設 6. 本質事項留保設 7. 新侵害留保設 8. 結論 Ⅳ.法律留保의 限界 1. 全部留保設의 不認定 2. 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3. 行政留保論의 認定 4.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領域의 擴大 우리헌법은 원칙적으로 法律留保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憲37조 2항), 良心의 自由(憲19조), 宗敎의 自由(憲20조), 學問과 藝術의 自由(憲22조) 등에 대하여는 개인적 法律의 留保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 憲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하여,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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