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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도덕에 대해

  • 법과 도덕.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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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 도덕 법 / ()
본문일부/목차
I. 序 言
II. 法과 道德의 差異
Ⅲ. 道德의 法的 强行化의 問題
Ⅳ. 害惡의 原則(社會的 有害性의 原則)
Ⅴ. 法과 道德의 特性
Ⅵ. 法과 道德의 重複과 背反
Ⅶ. 結 語
여기에서는 후자의 문제 즉 道德의 法적 강행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道德을 法적으로 강제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한 강행화가 적절한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法과 道德의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음미해 보고, 전체 규범질서에서 法과 道德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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