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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hwp 문서분량 : 27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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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민법 학설 민법 / ()
- 본문일부/목차
- 民法總則편
物權法편
債權總論편
債權各論편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①설
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이영섭
②설
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김증한
③설
보충적 효력설
通說·判例
④설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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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학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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