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단체교섭에있어서노동조합의공정대.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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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법상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Ⅲ.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법리의 의의 Ⅳ. 단체교섭에 있어서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Ⅴ. 결 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이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에게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며(동법 제33조제1항), 학설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기준보다 유리한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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