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적자.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jy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레포트] kn1134921 공적자금의 현황 / 공적 자금의 현황공적자금이란 , 정부가 원리... 2 pages 500 원

공적 자금의 현황... 3 pages 1000 원

공적자금... 11 pages 1700 원

보고서설명
공적자금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 원리금지급보증 / ()

본문일부/목차
1. 들어가며 2. 공적자금의 정의 및 개념 3. 공적자금의 관리감독 기관과 그 역할 4. 공적자금의 투입 그리고... 5. 뜨거운 감자 식혀서 먹기?!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그러나 사실상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이다. 공적자금이라고 불리는 돈의 대부분은 두 군데의 기금, 즉 '예금보험기금'의 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돈이다. 이 두 기금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팔아서 모은 자금이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정부의 예산,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차관),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빌린 돈 등도 금융구조조정에 쓰이는 경우 공적자금에 포함된다. (이 경우는 따로 구분하여 공공자금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제일, 서울, 한빛은행 등에 투입한 현물과 현금 출자는 공적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격의 것이다.

연관검색어
공적자금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 원리금지급보증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적자.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jy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판매가격 : 1,1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