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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법 기업활동 / ()
본문일부/목차
I. 序 言
II. 改正商法의 重要 論點
1. 企業의 支配構造의 改善
2. 社外理事制度
3. 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4. 理事의 忠實義務
5. 少數株主權의 强化
6. 株主提案權
7. 集中投票制
III. 改正商法에 관한 再論議
1. 新株發行을 통한 投資資金 調達 圓滑化
2. 株式分割 節次의 改善
3. 轉換社債 등의 社債發行限度 適用排除
4. 株主提案의 制限條項 新設
5. 株主代表訴訟으로부터의 經營安定性 確保
Ⅳ. 結 言
정부는 IMF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강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會社法을 중심으로 상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1998년 12월 2일 商法中改正法律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91호로 개정상법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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