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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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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기대가능성 기대 가능성 / ()
- 본문일부/목차
- Ⅰ. 意 義
Ⅱ. 責任論에서의 體系的 地位
Ⅲ. 期待可能性의 判斷基準
Ⅴ. 期待不可能性으로 인한 責任阻却事由
Ⅵ. 期待可能性에 관한 錯誤
期待可能性이란 행위시의 具體的인 事情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그 犯罪行爲를 하지 않고 適法行爲를 할 것을 期待할 수 있는 可能性이다. 期待不可能性은 超法規的인 責任阻却事由로 보는 것이 通說,判例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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