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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권리남.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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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권리남용 권리남용 권리 남용 / ()
- 본문일부/목차
-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연관검색어
- 권리남용 권리남용 권리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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