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의 소개와 해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세기행정법분야의주요판례의.hwp 문서분량 : 41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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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2) 選定된 判例의 紹介 및 解說 우리 나라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를 소개,해설하는 것은 영광된 일이지만 천학 비재한 필자가 이 일을 맡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20세기 판례라고 하지만, 해방이후의 판례이고 더욱이 행정실제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칙이 실효성있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도 낮고, 행정법학의 발전도 뒤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법분야의 판결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발전을 보고 있다. 선정된 판결들을 연대별로 분류하면 1960년대 판결 1개, 1970년대 판결 3개, 1980년대 판결 4개, 1990년대 판결 12개로 반 이사이 1990년 이후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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