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헌법조문 정리노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헌법조문정.hwp 문서분량 : 96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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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헌법 조문 헌법조문 / ()

본문일부/목차
제 1 장 총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 장 국회 제 4 장 정부 제 1 절 대통령 제 2 절 행정부 제 1 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 2 관 국무회의 제 3 관 행정각부 제 4 관 감사원 제 5 장 법원 제 6 장 헌법재판소 제 7 장 선거관리 제 8 장 지방자치 제 9 장 경제 제 10 장 헌법개정 부칙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이 첫 구절은 건국헌법에 등장. 8차(유구한 민족사와 빛나는 문화). ☆ 대한국민 ☞ 대한민국이 아님을 유의 국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제정권력자를 말하는 것. ☆ 3.1운동 ☞ 현행헌법엔 기미 3.1운동이라고 되어있는가? (기미 3.1운동은 임시정부 출범(1919)의 정치적 사실(sein)이 되었음. ‘기미’는 임정부터 건국을 거쳐 5차에 삭제) ☆ 법통 법적 정통성(다수)을 말하는가, 민족사적 정통성(허영)을 말하는가? (견해가 나누어진다. 우리는 일제에 의해 제정권력을 찬탈당한 적이 있기에 민족사적 전통이 옳을 듯, 그렇다면 임시정부보다는 망명정부가 옳은 명칭일 것임) ☞ 이것은 9차개헌 내용임. (북한과 정통성의 경쟁에 의해 삽입된 문구. 북한헌법엔 이런 구절 없음) ☆ 4.19민주이념 ☞ 4.19는 3차개정 헌법의 정치적 사실(sein)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명문화는 3차가 아니라 5차이다. ( 8차삭제 ☞ 9차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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