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사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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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형사정책의 의의 [법학]형사정.hwp 등록인 CPIA_hjkim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11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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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刑事政策의 意義 제1절 意義 제2절 獨立科學性 제3절 硏究對象 1. 最初使用者 (1) ‘형사정책’(Kriminalpolitik)이란 용어는 힙펠(Hippel)에 의하면 1800년경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그의 저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1997, 법문사), 3면 (2) ‘Kriminalpolitik’가 일본과 한국에서 ‘刑事政策’이란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부터의 일로 일본 명치대의 '명치법학'에 실린 오까다(岡田朝太郞)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1993, 법문사), 36면. 2. 意味 (1)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1800년경에는 “刑事立法에 대한 國家의 叡智”(刑事立法政策)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정영석/신양균, 3면; 송광섭, '형사정책', (1996, 대왕사), 31면; 이보령, '형사정책', (1996, 제일법규), 34면; 이황우外, '형사정책', (1997, 법문사), 18면; 이수성/조준현, 형사정책, (1996,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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