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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행정행위부관

  • [법학]행.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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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부관 행정행위부관 행정 / ()
본문일부/목차
Ⅰ. 槪 說
Ⅱ. 行政行爲의 附款의 種類
Ⅲ. 行政行爲의 附款의 限界
Ⅳ. 흠있는 附款과 行政行爲의 效力
Ⅴ. 違法한 行政行爲의 附款과 行政爭訟
1>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
a)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
한다. 金南辰(Ⅰ), 1994, p270 ; 朴允炘(上), 1994, p395 ; 洪井善(上), 1992, p364.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行政行爲에 부가하는 추가된 下命 石琮顯, 行政行爲의 附款, 考試界(1981.12.) p35
을 의미하며, 그의 핵심적 요소는 본체인 행정행위에의 附從性(Abhangigkeit) 金南辰, 行政行爲의 附款, 考試界(1986. 3) p163 ; 洪井善(上), p364.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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