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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행정법.hwp 문서분량 : 76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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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행정법 판례 행정법 / ()
- 본문일부/목차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의 적부(適否)(소극(消極))
나.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법확인소송(不作爲法確認訴訟)에 있어서의 원고적격(原告適格)
<요지>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행정청(行政廳)으로 하여금 일정(一定)한 행정처분(行政處分)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은 허용(許容)되지 않는다.
- 연관검색어
- 행정법 판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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