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토지수용법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법학].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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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總則 第 2 章事業 의 準備 第 3 章事業의 認定등 第 4 章收用 또는 使用의 節次 第 5 章土地收用委員會 第 6 章損失補償과 費用 第 7 章收用 또는 使用의 效果 第 8 章異議申請 및 代執行 第 9 章罰則 第 1 章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益事業에 必要한 土地의 收用과 使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 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私有財産權과의 調節을 圖謀함으로써 國土의 合理的인 利用, 開發과 産業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土地의 收用 또는 使用) ①第3條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以下公益事業이 라 한다)을 爲하여 特定의 土地가 必要한 境遇에 그 土地를 當該事業에 利用하게 함이 適當한 때에는 이 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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