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규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남북한 관계에 관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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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규정 2. 정부수립의 역사적 배경과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 3. 북한에 대한 헌법의 태도 (§3와 §4조의 충돌 문제) 4. 남북한 관계에 관한 법률 5. 북한주민, 북한국적의 중국교포의 법적지위 6.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률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기회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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