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법학]공직선거및선거.hwp 문서분량 : 142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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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 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 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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