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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법학]계엄법.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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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계엄법 계엄법 계엄법 / ()
- 본문일부/목차
- 第1條 (目的) 이 法은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 및 解除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戒嚴의 種類와 宣布) ①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②非常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敵과 交戰狀態에 있거나 社會秩序가 극도로 攪亂되어 行政 및 司法機能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軍事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
③警備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社會秩序가 攪亂되어 一般行政機關만으로는 治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
④大統領은 戒嚴의 種類施行地域 또는 戒嚴司令官을 變更할 수 있다.
⑤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야 한다.
- 연관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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