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MF와 한국경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제학]IMF와.hwp 문서분량 : 42 page 등록인 : CPIA_jy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6,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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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경제 통화정책 환율정책 무역자유화 / ()

본문일부/목차
1. 개관 (1) IMF가 진단한 위기의 원인 (2) 지원과정과 지원내용 (3) IMF 정책프로그램의 기본틀 2. 거시경제운영 (1) IMF의 기본틀 (2) IMF가 보는 한국경제 (3) 평가 3. 통화정책 (1) 통화관리의 기본개념 (2) IMF가 제시하는 98년 통화관리 (3) 평가 4. 환율정책 (1) IMF의 기본틀 (2) 평가 5. 재정정책 (1) 98년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2) IMF의 재정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3) 평가 6. 금융부문 구조조정 (1) IMF 프로그램의 핵심 (2)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 (3) 평가 및 전망 7. 무역 자유화 (1)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2) 수입제한승인제 폐지 (3) 수입선다변화제도 조기 폐지 (4) 수입인증(허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8. 자본거래 자유화 (1)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2) 국내 채권시장 개방 확대 (3) 단기금융상품 투자 허용 (4)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축소 (5) 기업에 의한 해외차입 자유화 (6) 외국환관리법 폐지 9.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1) IMF와 합의된 주요내용 (2) 영향 (3) 평가 10. 대외 포지션 관리 및 자금조달 문제 (1) IMF의 기본틀 (2) 평가 11. 기타 (1) 데이타 제공과 정보 문제 (2)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 검토 (3) 예외상황 (1) IMF가 진단한 위기의 원인 1997년의 경제상황은 괜찮았다. 경상수지적자는 GDP의 3%수준, 물가는 4%대, 성장은 3분기까지 6%대, 통합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 MCT는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97년 초부터 과다차입 대기업군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 이는 특정부문에 대한 과다한 투자와 경기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순환적인 요인이 맞물려 일어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국제기준에 따라서) 97년 9월말에 32조원(GDP의 7.5%)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96년말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다 주가까지 급락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은 수익성 개념이 없었고, 금융감독이 느슨했으며, 시장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미숙했다. 은행의 신용이 떨어지고 외자를 빌릴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1,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단기외채의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한은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었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은 단편적이었고 시장의 실패를 잠재우지 못했다. 9월 25일 한국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외부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했으나 국회를 통과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차제에 금융개혁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통화정책을 보면 기업부도를 우려하여 금리를 높이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외환시장의 사태를 악화시켰다. 10월말에 들어서 외환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당국은 11월 21일에야 IMF에 협조융자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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