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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총론

  • [민법].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 문서분량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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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계약 계약총론 계약의의의 / ()
본문일부/목차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5절 계약의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7절 객관식 문제
1. 廣義의 契約
(1) 私法上 일정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當事者의 意思
의 合致 즉, 合意에 의하여 성립하는 法律行爲
(2) 單獨行爲. 合同行爲와 區別되는 개념으로 사용
① 債權契約 : 債權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
② 物權契約 : 物權의 變動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物權的 合意)
③ 準物權契約 : 債權의 讓渡와 같은 物權 이외의 財産權의 變動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
④ 家族法上 契約 : 婚姻과 같은 家族法上 法律關係의 變動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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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총론 계약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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