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정의 필요성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호주제도와 가족법의 개정.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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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머리말 (2)친족범위의 조정 (3)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4)호주제도의 폐지 (5)혼인동의연령의 인하 (6)동성동본 부혼제도의 폐지 (7)성년의제제도의 신설 (8)부부재산제의 개정 (9)협의이혼제도의 강화 (10)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11)양자제도의 일부개정 (12)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3)상속제도의 합리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즉 첫째, 친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삭제하고자 하고 있다(개정안제1항).이것은 가족법학자들이 종래부터 주장하여 오던 것인데, 배우자가 친족이라는 지위에서 법률상효과가 생기는 예가 없으며, 친족과는 달리 특별히 배우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친족의 범위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족은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하게 된다(민법 767조 참조). _ 둘째, 자기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을 「인척」으로 하고 있는 것을 「혈족」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개정안 제2항). 모계는 혈족으로 하면서 자매의 직계비속은 인척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혈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민법768조참조). _ 세째, 인척의 계원중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삭제하고자 하고 있다(개정안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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