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포괄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포괄근저당권의 효력에 .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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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일반적 고찰 (1)포괄 근저당권의 개념 (2)포괄근저당권의 특성 (3)포괄근저당권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4)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판례 2.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 3.포괄근저당권 부인 판례 보통의 근저당권에서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수많은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이라고 하여주1) 피담보 채권은 특정되지 않지만 피담보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속적 거래 관계는 특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금융거래계에서는 기본계약인 계속적 거래계약마저 특정하지 않고 종류 또는 유형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계약을 여러개 나열하고 기타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한다는 거래계의 관행이 나타나자 기본계약 조차 나열하지 않고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인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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