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식배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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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주식배당제도 주.hwp 등록인 CPIA_dbsgmla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11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900원

본문일부/목차
_ I. 서 언 _ II. 주식배당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_ III. 주식배당의 의의 _ IV. 주식배당의 본질 _ V. 주식배당의 요건 _ VI. 주식배당의 절차 _ VII. 주식배당의 효과 _ VIII. 주식배당에 있어서의 문제점 _ IX. 위법한 주식배당 _ X. 결 어 우리 나라에서 1984년의 개정상법은 제462조의2를 신설하여 주식배당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주식배당제도는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인데,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배당가능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전입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 지주비률에 따라 무상으로 이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전상법에서는 이익배당은 김전(현금)배당만을 인정함으로써(상법 제462조 1항 참조), (현물 또는) 주식 등으로 배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회사가 결산시에 재무제표상 이익은 나서 배당을 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배당을 하고 다시 원리금을 갚으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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