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본회사에서의 자본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자본회사에서의 자본.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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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_ Ⅰ. 문제의 제기 _ Ⅱ. 자본조달 _ Ⅲ. 자본에 관한 상법규정의 변천 _ Ⅳ 자본회사에서의 최저자본금제도가 갖는 법적 의미 _ Ⅴ. 자본의 원칙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회사로서 대채권자관계에서는 주주나 사원은 간접·유한의 책임만을 지고 오직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담보가 되며 이러한 회사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보장김액(Minimalgarantiesumme)인 자본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자[319] 본에 관한 형식상의 원칙'으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그밖에 자본회사를 운용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자본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본에 관한 실질적인 원칙'으로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본에 관한 실질적 원칙으로서 정동윤 교수 자본충분의 원칙(상당자본비축의 원칙, Grundsatz der angemessenen Kapitalausstattung)을 들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적정한 자본납입의 명령'(Gebot zu angemessener Eigenkapitalausstattung)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적정한 책임자본납입의 금지'(Verbot vollig unangemessener Haftkapitalausstattung)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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