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교정복지의 개념
Ⅲ. 교정복지에 관한 인식변천사
Ⅳ. 교정복지에 관한 법적·제도적 접근
1. 법적 접근
(1)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2)행형법상의 기본권 보장
(3)법적인 기본권 보장의 문제점
2. 제도적 접근
(1)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
① 청원
② 소장면담
③ 순회점검
④ 소송제기
(2)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3)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향
Ⅴ. 교정복지에 관한 철학적 접근
Ⅵ. 결론 Ⅰ. 서론
21세기를 맞이한 세계 각 나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한 사회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환경오염, 자원고갈, 빈부격차, 실업문제, 가족해체현상, 사회복지실현 등 전부 나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회문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실현문제이다. 사회복지가 새로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인간사회는 복합적인 인간관계로 그물처럼 엮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불행이 사회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consensus)가 양적측면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필자가 처음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여 수교가 되기까지 경비교도대에서 발생하였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재소자의 복지문제는 '일반사회의 약자'인 빈곤자, 노인, 여성, 청소년에 비해서 경시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재소자 권리보호의 필요성에서 쓴 이 글은 교정복지의 개념과 교정복지에 관한 시대에 따른 인식 변천사, 현재 수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규정·제도적 장치들과 문제점 및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교정행정담당자들의 의식전환에 대해서 논하여 보겠다
Ⅱ. 교정복지의 개념
일반적 교정복지개념은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에게는 바람직한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범죄가 발생한 지역사회에서의 피해해결과 예방 등 모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행정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은 교정복지를 매우 광의적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서 필자와 같은 경비교도대원이 실천하기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교정복지의 개념의 협의로 파악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자가 범죄를 행한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에의 재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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