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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률2.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ssjung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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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민법 / (법학)
- 본문일부/목차
- 민법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의사무능력자-법률행위당시에 행위능력이 없었음을 증명
거래의 상대방-거래할 때마다 의사능력의 유무를확인-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의 행위
-획일적으로 무능력자로 규정-그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
- 연관검색어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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