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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rw39.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ssju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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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동조합 근로자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 (법학)
본문일부/목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3.노동위원회법
4. 근로기준법

(1) 복수노조
법상 노동조합이란 ①단위노동조합(근로자를 직접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②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그리고 ③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기존에는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상급 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기업단위에서는 교섭 창구의 단일화 등 교섭 방법,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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