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사소송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CRI.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CPIA_ssjung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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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후의 수사 기소편의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불기소처분 공소시효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보석제도 공소권의 남용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자백의 증거능력 (1) 公訴提起後搜査의 必要性은 ① 搜査는 公訴提起與否의 결정이라는 目的외에 公訴維持·遂行이라는 목적을 갖으며, ②公訴提起後에 더 유력한 證據가 발견될 수도 있다, ③ 公訴提起後 사후 변경에 비추어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必要性이 인정되고 있으며, (2) 公訴提起後에는 搜査, 특히 强制搜査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 이유에서 制限되어야 한다. ① 法院에 審理에 지장을 초래하고, ② 公訴提起後에는 被告人의 當事者的地位와 모순되며, ③ 公訴提起後의 搜査는 被告人의 인격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强制搜査法定主義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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