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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건에서 노동법상의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la.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ssju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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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임금 한국통신 노동법 / (법학)
본문일부/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임금가이드라인과 단체협상의 자율성
2) 요구내용의 정당성
3) 한국통신에 있어 단체행동권의 행사
4) 한국통신 단체교섭의 당사자 문제
3. 결 론
지난 5월 19일 깜짝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 현 김영삼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韓國通信의 爭議발생은 국가전복의 음모라는 이야기로 세간에 화재를 모았다. 憲法과 勞動法上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勞動 3權을 韓國通信 勞動者들이 行使함에 있어 이것을 막는것이 현직 대통령이 憲法에 명시된 자신의 責務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떤것이 맞는것이고 또한 누가 옳은 주장을 하는지 찾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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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한국통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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