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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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9 pages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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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건설 주택임대사업 국민주택기금 국가재정 / ()

본문일부/목차
I . 임대주택의 분류 1. 공공부문 임대주택 2. 비공식부문 임대주택 II. 서울시 임대주택의 공급현황 1. 공공부문 임대주택 2. 민간부문 임대주택 3. 비공식부문 임대주택재고 현황 III. 서울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1. 임대주택정책 기본방향 2. 공공부문 임대주택 3. 민간부문 임대주택 I . 임대주택의 분류 우리 나라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공식부문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비공식부문 임대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식부문 임대주택은 정부의 각종 임대주택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 공공부문 임대주택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여부,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 임대주택사업규모 또는 적용법규, 그리고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여부 ①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②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입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2)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 ① 공공건설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주택 ② 민간건설 임대주택 :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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