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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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_ Ⅰ. 서 언 _ Ⅱ.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 _ Ⅲ. 노동위원회의 법령상 권한 _ Ⅳ. 한국세정신보사사건의 판례평석 _ Ⅴ. 결 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김,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근기법 제22조), 이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23조 1항),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데(근기법 제23조 2항), 이를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라고 한다. _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민법상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부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390조)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750조)이다. 불법행위에는 일반적인 것과 몇 개의 특수한 것으로 구분하고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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