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동법상의 공익과 사익에 따른 권리분쟁시 임금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예체능계열 파일이름 :노동법상의 공익과 사익에 따른 권리분쟁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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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복수노조 해고 조합원자격 노동운동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_ I. 서 론 _ II. 입법론상의 과제 _ 1. 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_ 2. 복수노조의 금지 _ 3. 제삼자 개입금지 _ 4. 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 _ 5.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_ III. 해석론상의 과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구체적으로는 철도청, 체신청 및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국공립학교 교원들이 교원노조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처벌당하였다. 이들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헌법 제33조2항이 법률로 규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단결권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합헌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금지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교원노조에 가입했다가 해고되거나 처벌되었다. 이들은 이 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도 공교육의 담당자라는 이유로 이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운동 금지규정을 둘러싸고 일찍부터 개정론과 존치론이 있어 왔다. 존치론은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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