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영화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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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민영화와 규제 정치외교학.hwp 등록인 CPIA_ssjung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37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5,900원

본문일부/목차
I. 머리말 II. 영국의 규제기구 1. 개관 2. 기존의 규제기구 3. 새로운 규제기구 III. 규제방식: ‘UK 스타일’ 1. 가격규제: RPI-X 2. 규제체계 3. 협상에 의한 규제 IV. 비교 및 평가 1. 민영화 이전과의 비교 2. 현행 규제방식의 평가 V. 맺음말: 정책적 함의 민영화의 실질적인 정책내용은 ‘시장화’(marketisation) 또는 ‘규제철폐’(de-regulation)라고 할 수 있다. 이 양자는 원리상 동일한 것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규제 대신 시장메카니즘에 경제활동--특히 기업활동--을 밑김으로써 생산효율과 배분효율을 증대시켜 경제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 곧 민영화정책이다. 즉, 자본주의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공기업의 경우처럼 정부의 엄격한 통제 및 규제에 놓여 있으면 효율이 저해되므로 그것을 철폐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 최선의 방법이 민영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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