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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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외교정책 자본주의국가 남북정상회담 / (정치외교학)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와 전개과정 1.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 2. 기본 원칙 3. 북한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Ⅲ.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외교관계 개선 현황 1. ‘전방위 외교’ 정책으로 인한 다변화와 개방화 1) EU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 2) 미·일·중·러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 2. 정상회담 이후 대남 정책의 신축성 Ⅳ. 북한 외교 정책 결정요인 1. 대외 환경 요인 1) 국제환경 변화 2) 동북아질서 재편과 주변 4강의 對동북아 외교정책 2. 대내 환경 요인 1) 대외무역 활성화와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외교정책 2) 북한 사상·제도의 부분적인 개선 시도 3) 세대교체 Ⅴ. 결론 한 나라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가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 북한의 외교목표는 당규약과 구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존 북한 체제의 유지와 발전이 첫 번째 목표이다. 둘째, 최대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전세계 공산화 달성이다 “조선 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당규약 전문).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 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북한 제7차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 16조). 그리고 북한은 이와 같은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노선으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 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 등 ‘3대혁명 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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