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통화기금 국제수지조정지원의 자금지원조건에 관한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치외교학.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CPIA_ssju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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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I. 서 론 II. 자금지원조건지침의 발전 III. 자금지원조건지침의 법적 성질 IV. 자금지원조건지침의 내용 1. 의향서와 대기성자금지원협약 2. 초기단계와 선행조건 3. 조정프로그램상의 조치 1) 정책양해 2) 이행기준 가. 이행기준: 거시경제적 및 미시경제적 변수 나. 이행기준과 선행조건 3) 협의의무와 단계적 인출 4) 심사와 평가 V. IMF와 회원국의 경제주권과의 관계 1. 정치간섭의 금지 2. 사회적 및 정치적 목표의 충분한 고려와 경제적 우선순위 VI. 결 론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합의된 IMF 협정은 제5조에서 회원국이 국제수지불균형의 교정을 위해 필요통화를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을 뿐, IMF Agreement Art. V. IMF가 그 권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IMF 초기에는 회원국의 통화매수권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조건의 부착을 반대하는 유럽과 이를 찬성하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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