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의.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1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해고 단체협약과취업규칙 취업규칙상의해고사유 징계사유와해고사유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Ⅰ.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사건개요 2.판결요지 Ⅱ.기업질서론 1.개 념 2.일본 판례에서의 내용전개 3.한계 Ⅲ.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등의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참조). _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 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성질을 지니는 징계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상호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_ 또한 비록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연관검색어
해고 단체협약과취업규칙 취업규칙상의해고사유 징계사유와해고사유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의.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판매가격 : 1,1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