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대만과 미국의 무역교섭과 근로기준법의 문제 논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만과 미국의 무역교섭과 근로기준법의 .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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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단체협약법 근로계약법 근로계약 공공행정 공공복리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_ 1. 문제 제기 -계엄령 해제 후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_ 2. 근로기준법 개정의 중요사항 _ 3. 남녀고용균등법의 입법 동향 _ 4. 노동조합(공회)법 개정의 중요사항 _ 5. 노동쟁의처리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중요사항 _ 6. 단체협약법 개정의 중요사항 _ 7. 근로계약법 개정의 중요사항 _ 8. 맺는 말 '기업별노동조합'은 규모가 작고, 단체교섭력도 약하다. 근로조건을 지키려고 투쟁하면서도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조건의 획득은 거의 불가능하다. _ 이런 것에서 학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은 대만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계약의 본보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자도 있다. 또한 근년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주된 노력의 목표인 것이 현상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대만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_ 행정원(내각)이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_ ①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 _ 일본의 근로기준법과 다르고, 대만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가) 농업·임업·어업·목축업 나) 광업 및 채취업 다) 제조업 라) 건설업 마) 수도·전기·가스업 바) 운수·창고·통신업 사) 대중 방송업 아)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사업(동법 제3조). 1994년 5월의 통계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354만 4000명으로 대만의 모든 피고용자의 600만 9천명의 58.98% 이다. 기타 「상업」, 「금융, 보험, 부동산, 상업 서비스업」 및 「공공행정, 사회 서비스, 개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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