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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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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ppt
- 등록인 CPIA_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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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WTO분쟁해결통상법 다자체제 지식재산권 미무역법301조 WTO분쟁해결제도 / (정치)
- 본문일부/목차
- 1.유예기간의 종료
2.WTO의 분쟁현황
3.우리나라 관련 WTO 분쟁현황
4.세계무역기구(WTO)의 체제
5.GATT와 WTO의 분쟁해결절차 비교
6.WTO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및 특색
7.분쟁해결절차(1-1)
8.분쟁해결절차(1-2)
9.보복조치의 실행
10.분쟁의 유형
11.Non-violation complaints
12.미무역법 301조
13.지식재산권 연구기능의 기능 강화
14.인식 및 자세의 전환
15.관련제도의 정비
16.다자체제의 강화(DSU제23조1)
17.심사관행의 검토 3,. 우리나라 관련 WTO 분쟁현황
- WTO 제소건수 총10건(1999.3)
제소 2건(미국상대)
피소8건(미국5, EU 2, 캐나다1)
- 분쟁결과
대부분 최종판정 이전에 양자협상을 통해서 종료
주세분쟁(‘99.1상소패널에서 패소판정),’97.8 DRAM분쟁(‘99.1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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