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일본 재벌의 해체와 재편성: 재벌로부터 기업집단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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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기업진단 일본재벌 재벌해채 / 정진성 1996. 「재벌가족과 전문경영자-戰前의 일본재벌을 중심으로」『한일경상논집』제12권. 한일경상학회. 岡崎哲二 1992.「資本自由化以後の企業集團」橋本壽郞․武田晴人編『日本經濟の發展と企業集團』東京大學出版會. (기업집단)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전전의 일본 재벌의 구조 Ⅲ. 재벌해체 Ⅳ. 기업집단의 성립과 의의 Ⅴ. 결론: 재벌해체와 기업집단 형성의 의의 첫째, 전전의 일본 재벌과 오늘날 한국의 재벌은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특히 일본 재벌의 가족(동족)의 소유·지배구조 그리고 전문경영인의 역할 등을 살펴 볼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 논의는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재벌은 그 합리성에서 해체 직전의 일본 재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자 한다. 둘째, 점령군의 재벌 해체의 구체적 정책을 보면 어떤 것은 그 의도대로 관철되었고, 어떤 정책은 의도가 관철되지 않았다. 점령군의 재벌 해체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벌의 「특권적 형태」의 해체(즉 인적 및 물적 지배의 연쇄관계의 단절)와 경제력 집중배제(독점적 대기업의 지배력 배제조치)이다. 이 가운데서 전자는 철저하게 추진된 반면, 후자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전자의 정책은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변화(국가자본주의적 재편)라는 역사적 흐름에 합치한 반면에, 후자의 정책은 이미 고도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일본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재벌 해체 정책의 의도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재벌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자본주의의 현단계와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고 갈 주관적 객관적 조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단순한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구호로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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