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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정부의 노동법 개혁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영국 노동당 정부의 노.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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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동당 유럽연합의노동조건 불법파업 탄광노조 근로자결사행위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_ I. 문제의 제기
_ II. 영국 노동당 정부의 국내 과제
_ III. 유럽연합의 영향
_ IV. 결론 유럽 각국이 안고 있는 과제에는 격차가 있지만, 각국마다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국가별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유럽 각국의 '특유'한 동향은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조할 사항이 많다. 본고는 영국에 있어서 주로 토니·블레어의 노동당이 집권한 후의 변화된 '영국의 노동법 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_ 지난 1997년 5월에는 마가렛 대처(Marguerite·Thatcher, 1979.5-1990.11) 및 존·메이저(John·major, 1990.10-1997.10)에 의한 보수당 정부가 18년 동안 계속 집권한 후 토니·블레어를 총리로 하는 노동당이 새로이 집권하였다. 블레어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경제의 재건과 노동조합의 과도한 힘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양을 내세워 집권한 대처 총리에 의해 산업구조조정과 노사관계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과감한 '민영화'와 '노동개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후유증으로 파업이 확산되었지만 흔들림이 없이 밀고 나갔다. 불법파업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가차없이 분쇄하였다. 1984년과 1985년 석탄채굴장 폐쇄에 대항한 탄광노조의 결사항전이 무위로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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