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를 거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100 원

미리보기

본문일부/목차
I.사건개요 II.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의 요지 III.문제의 소재 IV.유니언 샵 협정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V.유니언 샵 협정 효력의 확보 방안 V.해고거부와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 VI.결 론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① 위 참고자료문서와 처리지침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② 탈퇴자들에 대하여 해고조치를 하지 아니한 회사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달라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①의 문서발송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 위로 판정하였으나, 위 ②의 해고거부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신청을 각하하였다. _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회사는 지노위에서 문서발송부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문서발송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의사를 갖고 한 것이라거나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_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고거부 및 문서발송행위가 부당노동행위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