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업장 종업원 대표위원회 제도에 관한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업장 종업원 대표위원회 제도에.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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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종업원 종업원 복수노조의금지 단체행동권 집단노동쟁의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머리말 1.포스트 공업사회와 개인주의 2.21세기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 3.사업장 종업원 대표위원회 제도의 기원과 문제점 4.종업원 대표위원회 제도의 경영민주화 기능 5.근로기준의 공동결정화 6.복수노조와 다수결 및 민주주의의 문제 7.근로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의 단체교섭 8.단체행동론의 재검토 (1)집단적 행위로서의 단체행동 (2)단체행동의 양면적, 집단적 본질 (3)단체행동과 법 맺음말 실제로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치규범인 취업규칙의 작성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횡에 맡겨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결정적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의 작성을 목표로 하는 노동단체권은 현저히 제한되었다. 특히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일한 수단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헌법상 인권보장의 효과로써 당연히 민·형사책임을 면제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범죄(업무방해죄 등)이자 불법행위로서 민·형사책임을 부과받았다. 대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라고 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정부에 의해 강요되었다. 따라서 노사의 자치적인 공동결정이라고 하는 노동법의 본래 정신은 철저히 배반되었다. _ 노동법의 근본 이념인 노사 공동결정 원칙은 노동자-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현실적인 불평등은 차치하고라도, 법적인 불평등 구조에 의해 근원적으로 파괴되기도 했다. 즉 노동조합은 정부와 사용자가 원하는 기업별 단일 조직으로만 강제되었고(복수노조의 금지), 제3자와의 연대가 철저히 금지되었으며(제3자 개입 금지), 그 정치적 활동까지 금지되었다. 최근에 와서 그 일부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그러한 불평등 구조의 토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법적 제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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