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과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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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주법 인과관계 부작위의인과관계 형법상의살인에대한원인과결과책임 / (형법)

본문일부/목차
I.서 론 II.인과관계의 본질 III.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IV.인과관계에 관한 판례 V.부작위의 인과관계 VI. 형법 제17조와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일정한 범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자에게 일정한 범죄의 기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 행위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위증죄, 폭행죄 등과 같이 처음부터 구성요건상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범죄, 즉 형식범·거동범에 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살인죄·상해죄·방화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요소로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 즉 실질범·결과범에 있어서 중요하다. 실질범·결과범에 있어서도 인과관계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불진정불작위범·과실범·결과적 가중범 등이다. _ 인과관계가 형법상 일반적인 문제로서 논의된 것은 독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력사적으로 보면 고대 독일법이나 로마·카논·이태리법에서는 이 문제는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카로리나법을 거쳐 독일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imputatio facti(사실의 귀책)와 imputaio juris(법률의 귀책)가 구별되고, imputatio juris의 전제로서 imputatio facti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개개의 경우, 특히 살인의 경우에만 문제되었을 뿐이며, imputation facti에 대한 일반원칙의 정립은 19세기 전반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의 독일제주법도, 그리고 학설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에 상응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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